2008년 06월 01일
우리나라 보육정책
답답한 마음 속 울분이 뒷머리를 치고 올라 옵니다.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군요. 평균 자녀 수가 한가구당 1.2명? 생명을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두 자녀 가정이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반증이겠지요.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사회 분위기 내면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를 많이 갖지 못하게 고도의 정책을 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이들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구조상 아이를 갖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끔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으니 생산력이 없는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교육, 국민의 계도와 미래한국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공교육이 없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벌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퍼붓도록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죽어라 부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에게도 추정소득금액으로 3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최빈층의 사회보장지원금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배워 왔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땀을 흘렸왔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이미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최빈층에 지원되었던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었던 것이니까요 그것마저 앞으로는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층을 배부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힘이 빠집니다.
이 상황... 조금만 참고 견디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들려 주면서 분발한다면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린 두 딸의 맑은 눈망울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한 모금 샘물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게 우리 두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군요. 평균 자녀 수가 한가구당 1.2명? 생명을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두 자녀 가정이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반증이겠지요.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사회 분위기 내면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를 많이 갖지 못하게 고도의 정책을 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아이들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구조상 아이를 갖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끔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으니 생산력이 없는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교육, 국민의 계도와 미래한국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공교육이 없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벌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퍼붓도록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죽어라 부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에게도 추정소득금액으로 3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최빈층의 사회보장지원금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배워 왔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땀을 흘렸왔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이미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최빈층에 지원되었던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었던 것이니까요 그것마저 앞으로는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층을 배부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힘이 빠집니다.
이 상황... 조금만 참고 견디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들려 주면서 분발한다면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린 두 딸의 맑은 눈망울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한 모금 샘물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게 우리 두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 by | 2008/06/01 02:26 | 힘없는 목소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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